법령 약사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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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사법 제1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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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천지인 1 민주 1 세인 1 국제 1 로쿨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순덕 2 김동환 2 유현석 1 김두형 1 문병규 1 김인숙 1 박정일 1 노성진 1 노영보 1 손경식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부산고등법원 2009. 1. 9. 선고 2008누4640 판결
  [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
   약사법

2008년

3. 대구지법 2008. 4. 11. 선고 2007노4428 판결
  [약사법위반] 상고〈의약품 택배판매 사건〉[각공2008상,999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6. 6. 23. 선고 2006노414 판결
  [뇌물공여·약사법위반·사기·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뇌물공여 약사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
  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부산지법 2006. 6. 7. 선고 2005고정3755 판결
  [약사법위반] 항소[각공2006.8.10.(36),1829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도7505 판결
  [약사법위반][공2006.3.1.(245),372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의료법

2003년

7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2두10995 판결
  [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4.1.15.(194),169]
  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
   약사법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, 2003. 10. 30.
 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등 제69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 제1항
   약사법제16조제5항제3호위헌소원등제69조제1항제2호,부칙제2조제1항
  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63, 2003. 10. 30.
  약사법 제21조 제8항 등 위헌확인
   약사법제21조제8항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00, 2003. 10. 30.
 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
   약사법제6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

11. 수원지법 2003. 8. 22. 선고 2002구단5287 판결
  [약국개설등록취소] 항소[각공2003.10.10.(2),386]
   약국개설등록취소
   약사법

2002년

12. 서울고법 2002. 12. 10. 선고 2002누7335 판결：상고
  [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2002-2,456]
  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
   약사법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42, 2002. 9. 19.
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   약사법
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4, 2002. 9. 19.
 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약사법제16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

1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사319, 2002. 8. 13.
  집행정지가처분신청
   집행정지가처분신청
   약사법

1999년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977, 1999. 7. 23., 각하
 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1998년

17. 대법원 1998. 10. 9. 선고 98도1967 판결
  [약사법위반][공1998.11.15.(70),2719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228, 1998. 1. 23., 기각
 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997년
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77, 1997. 4. 25., 기각
  약사면허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   약사면허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996년
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22, 1996. 8. 16., 기각
 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한국방송공사법

1989년

1985년

22. 부산지법 1985. 9. 26. 선고 85나37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물품대금청구사건][하집1985(3),214]
   물품대금청구사건
   상법 약사법

1976년

23. 대법원 1976. 2. 24. 선고 73다1238 판결
  [등록상표권침해금지등][집24(1)민078,공1976.4.15.(534) 9053]
   등록상표권침해금지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974년

24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3도1970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법위반][집22(3)행,46;공1975.3.1.(507),8281]
   부정경쟁방지법위반
   부정경쟁방지법 약사법